(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여당 인사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등 경제사회주체들의 상생·협력의 자세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리점 본사 갑질 횡포 논란'과 관련해 "본사의 갑질 행위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기업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시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보호방안 등을 추진할 때 대리점 분야에서 본사와 대리점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오늘 당정이 함께 논의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축방안과 대리점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당정은 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일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이익공유제도는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은 큰 방향에서 논의하지만, 향후 당과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학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대책은 대·중소기업 간 신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가맹, 원가정보요구 근절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대기업 혁신을 위해 과감한 개방을 촉진하고, 개방형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담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매년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쟁조정신고 정보를 종합해 법 위반 혐의 기업을 적발하고, 엄정히 조사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리점 분야에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해 기업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대리점의 권익 제공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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