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민주평화당은 3일 정부의 한국 GM에 대한 투자에 대해 "희대의 굴욕 협상"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원칙을 훼손한 구조조정인데다 낙후된 군산지역을 희생양 삼아 해외기업에 국민 혈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구조조정보다 질 나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산은과 정부는 협상기간 내내 ‘대주주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엄격한 실사를 천명하고 차등감자를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합의사항 어디에도 대주주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국민에게 호소하던 협상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GM이 대출방식으로 돈을 투입하는 반면 산은은 최악의 경우 휴지조각이 되는 출자방식을 통해 지원한다고 한다. 출자액수도 8000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악용해서 실패한 협상결과를 구렁이 담 넘듯 처리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은은 비토권(거부권)을 지켰다며 자축하지만 비토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군산공장 폐쇄를 막지 못했다"며 "산업은행과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를 용인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판을 벌린 GM본사의 작전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렇듯 무기력하게 끌려 들어가면,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GM은 또다시 판을 벌일 것"이라며 "해외사례를 보듯 언제든지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아울러 "민주평화당은 낙후지역인 군산을 내버려둔 원칙 없는 지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혈세를 들여 민간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면 국익과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군산공장을 다시 살려내고 먹튀를 방지할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GM과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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