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드루킹 특검`시 국회 정상화 할 것"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4-23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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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모여 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23일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했다"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 공동 특검법 발의 ▲ 국회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실질적 분권 및 협치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 ▲ 선거제도 개편 ▲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 ▲ 특검 수용 시 국회 정상화 ▲ 남북정상회담 개최되는 이번 주 최대한 정쟁 자제 등을 선언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별검사(특검)은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간부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게 되고,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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