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곳으로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하며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리며 개선 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 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 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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