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그가 경영해온 서울시에 대한 발전상과 비판점이 동시에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면서 서울시장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출마선언문에서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의 주요 성과로 ▲ 친환경 무상급식 ▲ 시립대 반값등록금 ▲ 채무 8조 원 감축과 사회복지 두 배 증액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찾아가는 주민센터 ▲ 12만 호 임대주택공급과 국공립어린이집 30% 달성 ▲ 재개발·뉴타운 정리와 도시재생 등을 꼽았다.

◆ 무상급식,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복지 증액 등 서민 정책 ↑

서울의 지난 시정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높은 득점을 얻고 있다.

무상급식의 경우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 예산 185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는 연평균 1만 9800명 규모이며 고용 유발 효과는 연평균 7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불안한 일자리로 지적돼온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해결한 정규직 전환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46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이전까지 시본청·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922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고 교통공사 무기계약직 1288명까지 합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혜택 1만 명을 돌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정기간 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이 끝나면 해고되어 다른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하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현저히 낮은 임금·노동조합 약화·4대사회보험 적용 배제·고용불안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 복지 예산도 큰 규모로 증액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예산지출액 중 사회복지 부문은 2011년도 23.6%에서 2017년 36.2%로 1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금액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2011년 4조 8000억 원에서 2017년 7조 2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당시 박 의원은 사회간접자본투자(SOC) 예산을 거론하며 "상대적으로 SOC 투자 예산이 낮아져 서울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OC는 그동안 무분별한 SOC 투자로 예산낭비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의 투자로 지난 2009년 제천지역에서 진행됐던 태백선 제천에서 쌍용 간 제1공구 복선전철 공사는 완공 예정일이 2009년이었지만 2013년까지 완공이 되지 못하면서 111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했고, 지난 2012년 한진 중공업과 CJ제일제당은 각각 필리핀에서 옥수수 생산, 호주에서 카사바 생산을 이유로 75억원을 각 회사별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결국 농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결국 2014년에 3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됐다.

이 같은 SOC 예산낭비 사례로 보아 박성중 의원의 지적대로라고 해도 박 시장의 SOC 예산 축소를 통한 사회복지 예산 증액은 성과로 평가받는 추세다.

◆ 미세먼지 정책 미흡, 구의역 사고 ↓

서울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에 대한 비상저감조치로 15일 하루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대책에 대한 효과가 없었고 무료 교통정책으로 인한 거액의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당시 같은 당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중교통 무료정책) 저 정책은 한 번 실시하면 하루에 50억~60억 원을 쓰는 돈이지 않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60억 원이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독불장군식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경기도·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혹평했다.

안타까운 사망자를 낸 구의역 스크린 도어의 경우 반복된 사고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16년 5월 28일 오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외주업체 직원 김모씨(20)가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날 김씨는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문제는 그 전해였던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정비업체 직원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전동차에 치어 숨진지 1년이 채 안되서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스크린도어 점검 및 보수 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규정한 매뉴얼이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강남역 사고 당시 안전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주 유지관리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무색해졌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박 시장은 2016년 6월 7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지적을 면치 못했다.

12일 있었던 출마선언에서 박원순 시장은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혁명완수 소망에 시민들이 호응할지 외면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6년 5월 28일 오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외주업체 직원 김모씨(20)가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날 김씨는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문제는 그 전해였던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정비업체 직원이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전동차에 치어 숨진지 1년이 채 안되서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스크린 도어 점검 및 보수 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규정한 매뉴얼이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강남역 사고 당시 안전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주 유지관리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무색해졌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박 시장은 2016년 6월 7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지적을 면치 못했다.

12일 있었던 출마선언에서 박원순 시장은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 혁명완수 소망에 시민들이 호응을 할지 외면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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