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 정부가 재건축 주택조합원들에게 기본 분담금 외에 최대 8억원 이상의 부담금 징수도 가능성도 커졌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연장을 거론한데 이어, 이번 초과이익환수제로 쐐기를 박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다른 지역의 조합원당 분담금은 3억7천만원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 집값 부담금이 높아질 전망이어서 앞으로 위헌·형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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