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사진=이브리핑 캡쳐]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현안 대응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손실위험을 재차 강조했다.
15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는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가상화폐의 규제안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를 범죄와 밀접한 투기적 요소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거래소 폐쇄는 뿔난 민심을 고려해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해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상통화 관계기관 TF를 진행해 왔다.
당시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을 주축으로 TF가 꾸려졌으나 이후 12월에 들어 TF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변경했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 방안을 제안했지만 논의 끝에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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