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EO 승계절차 투명성 높인다..사외이사 역할 강화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1-15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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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행정 혁신 추진방향 발표..국민 신뢰회복 위한 전략적 추진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사 CEO 승계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금융위는 최우선적으로 당국, 금융회사, 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혁신 추진전략의 주요을 살펴보면 금융부문을 대폭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금융사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검찰수사 의뢰, 기관장과 감사 해임건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 CEO 승계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해 임추위 독립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현행 0.1% 이상)을 추가 완화해 소수주주의 적극적 경영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은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회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은행의 신용평가-기술평가 모형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여신데이터를 축적하고 모형 개량 등 일원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공과 경력을 감안해 전문적 기술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은행 중심 전문인력 육성 추진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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