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를 천명했다.

우선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 고양시키기로 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한다.

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을 시도한다.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조 수석은 "국민 여러분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 쉽게 이뤄질 수 없다"며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31년 전의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의 백남기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야만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