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가 13일 가상화폐 투기과열·범죄 등을 막기 위해 강경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한편,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거래 금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단속과 처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엄정 단속에 나선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이다.

또한 대규모 사건 또는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시 가상화폐 거래구조 등을 확인 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단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가상화폐 규제 방안도 제시됐다. 기재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 방지에 나서고 관세청은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해킹·개인정보 침해 사범 등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가상화폐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약관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하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시ㆍ언론보도ㆍ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ㆍ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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