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맞춰 이뤄질 듯
|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최근 각 검찰청에 세월호 집회 등으로 형사처벌 된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한다.
특별사면 검토 대상에는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반대 집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은 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 및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6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 참석
강보선 / 26.01.23

국회
남양주시의회, 공공도서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무직 근로자 이인자 작가 표...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부산진구 재향군인회, 제65차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중구, 동 연두방문 성공적 마무리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