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 시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 계약서에 의무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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