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 위해 추진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7.9%에서 24%까지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 위원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및 포용적 금융의 추진 배경'계획' 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고금리 대출 부담의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와 함께 이자제한법 최고금리(25%)도 동시 인하를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내년 1월 중 시행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보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3분기까지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 근절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불법 사금융의 증가를 우려해'이를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정부는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 안에 금융 기관과 대부 업체 등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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