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대부분 소비로 연결돼＂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절반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과 30명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에 3조 원 정도를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인상률 16.4％에서 직전 5년간 인상률의 평균인 7.4％를 뺀 9％ 포인트만큼을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금액, 전달 체계를 구체화해 재정 소요 분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이 늘면 투자를 늘리는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은 증가된 소득을 거의 소비로 지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 말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대부분 소비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을 달성하기 위해선 거의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인상해야 해 정부 부담이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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