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나면 선고 일정 다음주로 넘어가 재판관 수 1명 감소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일 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애초 헌재가 13일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달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10일 선고에 무게가 쏠렸고, 통상 3일 전 선고일을 공표하는 점에서 7일에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헌재는 7일 오후 3시 재판관 평의를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한 뒤 "발표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관 간 견해 차이를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는 관측과 이미 날짜는 정해졌지만 발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등의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의 경우 헌재가 12월 19일 선고일을 이틀 앞둔 17일에 통보한 사례가 있어 이달 10일 선고 가능성은 아직 유효한 상태다.

그럼에도 헌재가 8일까지 선고 날짜를 공표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주 월요일인 13일은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로, 이날에도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은 이 권한대행 퇴임 후 7인의 재판부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헌재 재판부 구성원이 7명으로 줄어들면 탄핵소추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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