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고 합법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 강력 반발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서울시가 8000여개에 달하는 불법 노점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디자인을 개선한 노점에 한해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55조에는 노점도 신청하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구청들은 거리 미관과 보행권을 이유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규모를 축소하고 디자인을 개선한 노점에 한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방침은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발표한 서울 경제민주화 대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면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명동 등 도심 번화가에서는 자영업자와 노점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임차료와 각종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영업하는 노점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푸드트럭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해부터 푸드트럭을 합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각종 법을 바꿨다.

그런데 현행법상 명시된 푸드트럭의 까다로운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푸드트럭 활성화는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잇따른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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