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 주요관리대상사업 예산 80조2000억원 투입예정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올해 1월 세금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소비심리가 나빠지고 있어 세수 호조세 지속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도 1.6%포인트 높아진 13.5%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정부는 올 한해 222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았다.'

2014년보다는 국세수입이 12조4000억원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월 세수도 호조를 보인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취업자 수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세수에는 시차가 있어 작년 11월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세금은 올해 1월 내게 된다. 작년 11월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 거래량은 12%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 증가 폭(34만8000명)이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점도 올해 연초부터 소득세가 더 걷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7조3000억원)는 지난해 1월보다 1조5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1조5000억원)는 7000억원 늘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소비가 개선되자 올해 1월 부가가치세(14조1000억원)도 6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4조2000억원)는 9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5000억원 가운데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2조5000억원이다.

이는 연간 집행 계획의 8.2% 수준이다.

정부는 1분기에 주요관리대상사업 예산의 29.2%인 80조2000억원을 투입해 경기를 떠받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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