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우리나라에선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富)의 66%가 쏠려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위 50%가 가진 것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했다.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한 부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의 2000 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을 29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naksung.re.kr)에 공개했다.

김 교수는 사망자의 자산과 그들의 사망률 정보를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을 추정하는 방식을 썼다.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을 파악한다.

이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망자의 자산이 대체로 포착되게 마련이다.

분석 결과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한 자산 상위 10%는 2013년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 2007년 연평균인 63.2%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6억2400만원이고, 자산이 최소 2억2400만원을 넘어야 상위 10% 안에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3년 상위 1%의 자산은 전체 자산의 26.0%를 차지해 역시 2000 2007년(24.2%)보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4억3700만원으로, 자산이 9억9100만원 이상이어야 상위 1% 안에 들어갔다.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000년 13억7500만원, 2007년 22억7600만원에서 계속 늘었다.

여기서 자산에 들어가는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됐다.

이를 시가로 바꿀 경우 자산이 13억원을 넘겨야 상위 1%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5% 안에 드는 최고 자산층의 평균 자산은 36억5900만원이었다.

하위 50%가 가진 자산 비중은 2000년 2.6%, 2006년 2.2%, 2013년 1.9%로 갈수록 줄고 있다.

이런 결과는 그간에 나왔던 국내외 연구진의 자산 불평등 추정 결과보다 심각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4개 회원국의 2013년 자료를 조사해 한국은 전체 가구의 상위 10%가 부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연구들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를 기반으로 가구 단위의 자산 쏠림 정도를 분석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기반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선 최고소득층의 자산 소득이 누락되고 금융자산의 절반이 빠져 있어 고소득층 자산이 과소 파악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한 부의 집중도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위 10%에 부가 집중된 정도는 우리나라가 영미권 국가보다 낮지만,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상위 10%가 차지한 부의 비중이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66%이지만 프랑스는 2010 2012년 평균 62.4%였다.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은 각각 76.3%, 70.5%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김 교수는 소득 기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1%, 상위 10%는 44.1%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었다.

반면에 자산 기준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대로 소득 기준으로 따질 때보다 훨씬 커진다.

이는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의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 돈이 돈을 번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인 셈이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31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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