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내년부터 담배 세금의 규모가 12조원, 연봉 1억원 이하를 받는 직장인들이 내는 전체 근로소득세와 맞먹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올해 6~8월 기간 동안의 월 평균 담배 판매량(3억1700만갑)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 담배세수가 12조608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중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12조7206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총 1618만7647명으로, 이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1억원 이하 연봉 근로자(1577만5942명)의 결정세액이 12조7207억원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연맹은 이 같은 예상 담배세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금융소득(44조8803억원)에서 징수한 소득세 7조6639억원과 부동산 자산 9789조원에서 거둬들이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인 9조5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단한 삶을 담배로 지탱하는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담배 세금을 걷어 국가재정을 꾸려가는 현행 재정시스템은 불공평하다 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꾸고 과도하게 올린 담뱃세도 내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담배 판매량을 34억6000만갑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담배세수는 11조480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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