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65억원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아예 반영되지 않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교육예산이 2조원 늘어나 55조에 달했지만 이중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0원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예산을 올해보다 2조3761억원(4.45%) 늘어난 55조729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2715억원을 제외한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늘어난 14조4583억원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유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8449억원(4.7%) 증가한 41조4423억원이 잡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5년 39조4056억원에서 1조8660억원(4.7%) 증액된 41조2716억원이다.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교육부가 지방채 이자까지 포함해 총 536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누리과정도 각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고에서 빠졌다.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3186개교)에서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은 523억원에서 684억원(학교당 2000만원)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고등교육은 전년보다 2499억원(2.8%) 늘린 9조2322억원이다. 증액된 2500억원의 예산은 산업수요를 토대로 대학 정원과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대학· 사업(2362억원)에 대부분 배정됐다.

또 대학 구조개혁과 맞물려 인문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문학역량강화· 사업에 344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990억원 늘어난 3조9446억원이 편성됐다.

평생·직업교육에서는 늦깎이 진학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300억원이 들어간다.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 이후 국내 교사의 해외 진출 확대에 74억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에는 50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6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미흡한 사업의 예산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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