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힌 금액은 11.1%에 그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6910명이 지난 6월까지 체납한 금액이 4322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5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않은 종합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의미한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에는 일반자영업자가 8만60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272억원에 달했다.

또한 프로 운동선수(396명)의 체납액은 25억6100만원, 연예인(330명) 18억9800만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90명)은 5억2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가운데 걷힌 금액은 11.1%인 481억원에 불과했다.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19.8%로 가장 높았고 일반 영업자 11.1%, 연예인 15.6%, 프로선수 9.8% 순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보공단의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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