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비밀 폭로 협박 엄중 처벌 불가피＂

(이슈타임)권이상 기자=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실제 대표 조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A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A 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투자 자금을 받았다.

1심에서는 조 씨가 A 씨로부터 광고 관련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다. A씨는 조씨가 3억원을 주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소속인 클라라를 스카우트해 오겠다고 말해 지급했으나 이 돈을 갤럭시아에 일시불로 준 것이 아니라 매월 1000만원씩 주고 있다고 들었다 며 사기라고 주장했고 1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억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억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고 했다. 마틴카일이 클라라에게 줬던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억원을 다시 회수했고, 8개월 동안 실제 갤럭시아에 1100만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도 고려됐다.

또 조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실제 자금 사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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