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신청＂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우리나라가 미국 론스타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회사와도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와 'IPIC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IPIC는 석유, 에너지 관련 투자회사로 UAE의 왕족으로 국내에도 '만수르'로 잘 알려진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999년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지난 2010년 8월 보통주 4900만주(총 발행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30%)를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에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해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ICSID는 지난 20일 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재재판부 구성 등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국제 중재는 신청 후 1~2년 뒤에 첫 심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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