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측 채권 신고 인정하면 채권액 확정
(이슈타임)백재욱 기자=故 신해철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족은 지난 16일 강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생채권 추완 신고'은 유족 측이 강씨에게서 받아야 할 돈(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다.'

유족 측은 강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채권액을 20억원으로 신고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강씨가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강씨에게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법원에 채권자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씨 측이 신씨 유족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된다.

하지만 채권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서확정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간략한 자료 조사나 관련자 신문을 통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느 한 쪽이라도 수긍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투는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신씨 유족 측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가 형사재판에 넘겨질 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판결결과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신씨의 유족 외에도 강씨에 대한 채권자로 은행 등 142곳이나 이름을 올린 점도 걸림돌이다.'

법원은 회계법인의 강씨 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말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절차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강씨가 파산선고를 받아 '한푼도 없는 신세'가 되면 신씨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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