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 등으로 학부모와 시청 의견 전면 충돌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경기도 용인시에 학부모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을 자극시키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실 천장 붕괴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번에는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주변에 대규모 콘크리트 연구소가 공사를 앞두고 있어 학생들의 등교안전 문제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다.

지곡초 학부모와 비영리 민간단체인 용인환경정의에 따르면 지곡초교 앞 자연을 훼손하고 콘크리트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시청으로부터 허가가 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인 (주)실크로드시앤티는 콘크리트 혼화제를 생산하는 전문업체다.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정문 옆에 들어설 콘크리트 연구소는 (주)실크로드시앤티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문화시설과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성된다.

현재 (주)실크로드시앤티는 용인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인 용인환경정의는 그 지역이 녹지 자연도에 의거해 8등급으로 분류돼 연구소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녹지 자연도는 자연환경의 보전가치를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0~10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 훼손 정도가 덜하다는 의미로 개발 시 규제가 더욱 강하다는 뜻이다. 산림청에 의하면 해당 야산은 8등급(보존구역)으로 설정돼있다.

또한 용인환경정의 측은 상지대학교 교수와 용인 지곡초 인근 야산을 조사한 결과 8등급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용인환경정의는 실크로드시앤티 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7등급으로 조작해 용인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실크로드시앤티 측은 이슈타임 취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 회사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았고 서류를 시청에 제출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며 반박했다.

이어 산림 등급을 산정할 때 오로지 나무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인들이 조사하고 판단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전문회사와 통화를 시도한 결과 등급 평가는 조사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크로드시앤티 회사에서 7등급으로 산정하는 전문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용인시청은 해당 산림 지역이 7등급인지 8등급인지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용인시청 도시계획팀은 단지 실크로드시앤티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설립 허가를 내린 상태다.

용인시청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결과 7등급이기 때문에 허가 승인을 했다.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적은 없다 고 전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용인시청의 무책임한 태도와 아이들의 통학 안전 문제, 분진 발생, 소음 문제 등으로 항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에 못이겨 용인시청은 안전 요원 배치나 바리게이트 설치, 이동식 방음벽의 사용 등으로 주민들의 항의를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분진 발생이나 기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선 최소화하는 방향이지 명확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용인 교육 환경을 맡고 있는 용인교육지원청 역시 주민들의 요구로 통학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다소 미미하다.

용인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유해시설물에 포함될 경우에는 설립 허가 금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소는 학교보건법 상으로는 금지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 허가 금지는 할 수 없다 며 주민들의 항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청 측과 안전 문제 등 대책 마련을 하는 것 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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