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운항하는 과정 포함해 유죄 판결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일명 '땅콩회항'으로 세간에 논란을 빚었던 조현아의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판결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12일오후 3시 시작됐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조현아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었다.'

공판에서 법원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 여부를 결정지을 항공기항로변경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기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못이겨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검찰 측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항공기가 항로에서 벗어나 탑승구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곁들였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항로변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지난 6일부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10일에는 하루 동안 3건의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리턴' 사건' 이슈타임라인
[2015.02.12] 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판결, 징역 1년 선고
[2015.02.12] 조현아 1심 선고공판 예정'항로변경죄 인정 여부 초점
[2015.02.09] 박창진 사무장, 또다시 병가
[2015.02.06] '땅콩리턴' 조현아, 구치소 접견실 독차치''갑질' 빈축
[2015.02.03] 박창진 사무장, 비행 스케줄 부당함 토로
[2015.02.03]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선처 부탁드린다' 울먹
[2015.02.02] 박창진 사무장, 공판 후 병원 行'링거 맞아
[2015.02.02]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결심공판 출석''노예처럼 희생만 강요'
[2015.02.02]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업무 복귀
[2015.01.20] '땅콩회항' 논란의 순간 담긴 CCTV 영상 공개
[2015.01.19] 조현아 첫 공판, '직역 1년 이상' 가장 무거운 처벌
[2015.01.06] 檢 '땅콩회항' 조현아 내일 구속기소'수사결과 발표
[2014.12.30] 조양호'조현아, 재계에 전례없는 '부녀 구속'
[2014.12.26] 대한항공 임원에게 돈 받은 국토부 조사관 구속
[2014.12.24] 檢, 땅콩회항' 조현아 사전구속영장'30일 구속여부 결정
[2014.12.23] 조현아 4개 혐의로 영장''증거인멸' 수사 계속
[2014.12.22] 檢, 조현아 배임'횡령혐의 본격 수사착수
[2014.12.19] 檢, 대한항공 임직원 줄소환''증거인멸' 조사 가속
[2014.12.18] '땅콩회항' 증거인멸 주도 대한항공 임원 입건
[2014.12.15] 檢, '땅콩리턴' 당사자 여승무원 추정 여성 6시간여 조사
[2014.12.12] 檢, '땅콩 회항' 기장 출국금지'관련자 본격 소환
[2014.12.11] 檢, '땅콩리턴' 대한항공 압수수색'조현아 출국 금지
[2014.12.10] 대한항공, 승무원 SNS 검열 의혹
[2014.12.09] 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에 사표 제출
[2014.12.08]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무장 내려라' 고함'뉴욕공항 후진 '파문'
'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