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

(이슈타임)권이상 기자=현직 부장판사 이모 씨가 '일베 오뎅 사건' 관련 기사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해 구속된 김모(20)씨를 두둔하는 듯한 댓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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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남긴 댓글은 '모욕죄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이다.'

이씨는 해당 댓글 외에도 지난 2008년부터 인터넷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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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댓글을 단 기사는 주로 정치와 법조 사건 관련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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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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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이디 여러 개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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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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