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구토하면 벌금형…오는 2월부터 실행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1-26 1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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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안내거나 도난·분실카드의 사용도 마찬가지
오는 2월부터 서울택시에서 구토를 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오는 2월부터 서울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요금지불 거부, 도난 분실카드의 사용 등으로 피해를 주면 최고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무임승차하거나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한 승객, 도난 분실카드를 사용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요금의 5배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택시운송사업약관 을 지난 9일 서울시에 신고했고 15일 시로부터 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그동안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약관을 개정해 사례별로 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지난해 9 11월 103개사에서 4773명의 운수종사자가 당한 피해사례는 2만563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 사례는 1만892건으로 전체 피해의 42.5%를 차지했다. 이어 목적지 하차 거부로 파출소 인계, 요금 지급 거부, 차내 기물 파손, 위조지폐나 변조카드 사용 등 순이었다.

조합은 구토 등으로 인한 차량 오염 시 배상비용을 20만원, 요금 지급 거부나 도난카드 사용 때도 기본요금의 30배 부과를 건의했으나 서울시는 각각 최고 15만원과 운임에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취객 운송에 따른 피해에 많이 노출돼 운행 기피와 승차거부 현상도 발생했다 며 약관 개정으로 야간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도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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