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부모들 영상 공개 요구시 어린이집 무조건 보여줘야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신규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 기간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국 9081개로 약 21% 수준이다.

영유아의 부모들이 영상 공개를 요구하면 앞으로 어린이집은 무조건 보여주어야 한다. 또 CCTV 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으로 추가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 수 있게 된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이미 10년 전인 2005년부터 3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다.

여야 의원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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