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 실패
(이슈타임) 김대일 기자=여야가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지 않는 내용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합의했다.

이명박 前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했지만, 의견이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핵심쟁점이었던 조사범위와 관련해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포함된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당초 야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두고 정치공세 라고 주장하며 반대했고, 결국 모든 정부를 조사범위에 넣기로 했다.

홍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명박정부 자원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때문에 이번 국조를 하게된 것 이라며 다만 국조특위 요구서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마냥 이 문제로 국조활동이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저희가 오늘 동의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쟁점이었던 증인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만큼 사실상 논의를 뒤로 미뤄 놓은 것이다.

홍 의원은 일단 기관보고를 끝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 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 이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는 국조가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본다 고 말했다.

반면 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이라 아무 것도 안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살아있으니 불러야겠다는 주장은 정치공세 라며 유명한 사람을 다 불러서 국조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를 나타내겠다는 의도 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대부분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관보고는 다음달 9~13일, 23~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중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청문회는 그 이후 실시한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외교부, 한구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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