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독반 운영 방안도 검토 중
[이슈타임]서영웅 기자=담뱃값이 인상되는 다음해, 매점매석 및 사재기로 확보된 물량이 풀릴 것에 대비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국내 담배공장에서 서류상으로만 올해에 물량을 반출한 것으로 꾸며놓고 실제로 다음해 공급하는 지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기준의 담뱃세를 내고 다음해 인상된 가격에 담배를 공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은 30일 중점점검회의를 열고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재기한 물량의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다음해 초 KT 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재고 물량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서류상 올해 반출한 것으로 기재하면 다음해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 등을 내지 않은 채 인상된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 담배를 사재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다음해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각 지방경찰청에 사재기한 담배의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의 기존 단속 인력을 한데 모아 200명 정도의 합동단속반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 소매상들의 매점매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매상들의 매점매석 물량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고 말했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이후 벌인 담배 사재기 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정부는 일부 도소매상들의 매점매석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속 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재기 담배의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출처=이슈타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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