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읍·면 단위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다.
법무부는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마을변호사'가 전국 1412개 읍·면에 모두 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변협·행정자치부·법무부는 이날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의 질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변호사 위촉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9명의 마을변호사들이 새로 위촉장을 받았으며, 인기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 '조들호'는 인터넷 공간인 '누리마을'의 명예 마을변호사로 위촉됐다.
참고로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법무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제도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해준다.
450명의 변호사가 215개 마을에 배정되면서 시작된 이 제도는 도입 1년 6개월 만에 참여 변호사는 3배 이상, 배정 마을은 7배 이상(전국 1412개 마을, 1455명 마을변호사)으로 확대됐다.
그 동안 '마을변호사'의 공식 상담건수는 709건이지만,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대략 3000여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불구, 80% 이상의 변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며 "암투병 중인 주민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마을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한 사례 등 마을변호사들이 크고 작은 분쟁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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