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정대선 현대 비에스앤씨 대표이사의 부인이자 전 KBS 아나운서인 노현정(32)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배우 박상아(40)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3월 중 검찰조사를 받는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자녀의 허의 국적을 이용해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자녀의 학적을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노현정과 박정아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유학원과, 이민알선업체 등에게 많게는 1억 5000만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적을 허위로 취득해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A(여·37)씨 등 21명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부유층의 범법행위가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부모 마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외국인학교 입학사정 업무가 정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집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승우 기자 is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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