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김혜리 기자=4차 국민연금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자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통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의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실제 2003년 이뤄진 제1차 재정추계 당시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각종 제도개혁안이 마련됐으나 부정적 여론에 미뤄지다 2007년에야 일부 제도개혁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는 사항 일부일 뿐, 정부 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 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9월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친다.

박 장관은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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