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관련예산 심의 중 촉구 건의는 절차상 맞지 않아”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4건의 건의·결의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갔다.

행자위는 △울산광역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건의안을 심사 보류하고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울산광역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울산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이며, 현재 심의중인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련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지원금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시점에 맞지 않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밝혔다.

또 “윤덕권 의원(대표발의)과 16명의 의원은 지난 11일 해당 건의안을 발의했고, 송철호 시장은 이후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 등 나머지 3건의 건의·결의안에 대해서는 “22명 전원이 발의하지 않은 의안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발의자를 통칭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2명 의원 전원이 발의할 경우에만 ‘의원 일동’이라고 기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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