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위 '21년 초과 쌀 생산 시장격리' 대정부 건의안 채택

경상남도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옥은숙, 거제 1,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민들의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1월 30일 제390회 정례회 동안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고,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의 예상 수요량인 357~362만톤보다 최소 26만톤, 최대 31만톤이 더 많은 388만 2천톤이 생산되었다. 수요량과 비교하면 7~8% 범위를 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침인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5-59호)」에서 명시한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에 농해양수산위에서는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공산품과 서비스업임에도, 농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함을 지적하며,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옥 위원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됨에도,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경종을 울리고자 건의안을 채택하였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초과 쌀 생산량 추가 매입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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