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창원시내 6개 단지 16,000여 세대 리모델링 추진되고 있어

경상남도의회 원성일 도의원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5)은 11월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정책을, 교육청에는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을 각각 촉구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내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령 15년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6,328개로 전체 단지 수 8,457개의 75%에 달하며, 세대수 역시 48만 4천여 세대로 전체의 57%나 된다면서 관련 조례 하나조차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원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는 물론 경기도까지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 역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제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 의원은 특히 40여 년 전에 계획도시로 건설된 창원의 경우 이러한 대상 단지가 전체의 80.6%에 달하는 1,788개나 있어 전체적으로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원 관내 6개 단지에는 이미 리모델링과 관련된 각종 추진위원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도의 대책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원 의원은 교육청을 상대로 2023년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경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른 인재양성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크게 학교공간 혁신, 교원역량 강화, 학생의 자율적 과목선택권이 핵심적 구성요소인데, 특히 이것의 물적 기반인 학교공간 혁신 조성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말하였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서부권역의 소규모 농어촌고교에도 관심을 가져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고교학점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이나 고교학점제 추진 등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의 현안”이라면서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과 같이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도 내실 있는 정책으로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 써 달라”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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