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 경기테크노파크 전경(사진=경기테크노파크)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679조5000억원) 대비 30조원(약 4.4%) 이상 줄이고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5%대로 늘리기로 하면서 전 정부의 낭비적인 지원사업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기재부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추가 보급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31번)와는 반대 방향으로, 현재 스마트공장 예산 3,300억 원 중 2,000억 원(60.6%)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매년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3,700여 개(최근 5년 연평균)를 구축지원 하던 사업을 ‘고도화1’로만 매년 500개 구축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폐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그 조직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내년 예산 절감에 대한 당위성과 노력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명분과 향후 방향 및 대안에 대해서는 제시된 바가 없어 답답하다. 전체 예산을 4.4% 줄여야 하는데, 타당한 근거 없이 내년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갑자기 60.6%씩이나 삭감하려는 것과, 구체적 내용이 생략된 단순 ‘성과 미흡’의 이유로 중기부 산하 관련 조직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절감하고자 하는 그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명시된 ‘스마트 제조혁신’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제조 강국인 독일, 미국, 일본 등은 명칭과 전략은 다르지만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술력에 기반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함에도 이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인터스트리 4.0’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제조업의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에 제조업은 높은 연평균 성장률과 GDP 성장기여율을 보이며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2000년에 들어서 국내 제조업 성장률 및 고용 증가율, 부가가치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쟁 기반 또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에서 현 정부의 내년 예산 60% 이상 급감은 중소제조기업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 작년까지 지원한 2만 5천여 개 과제의 수혜기업 중 64%가 50인 미만 소기업이었다. 이들은 자생적 투자 역량이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제조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지원의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미‧중 무역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신냉전시대의 세계경제 블랙홀(글로벌공급망 붕괴, 원자재 상승, 물류비 증가 등)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기존 정책의 수혜기업들도 진정한 제조혁신을 이루는 단계까지 매년 투자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고도화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면 이 또한 어렵게 되어 2014년부터 지금까지 민‧관이 투자했던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이 매몰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중견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가 경쟁력이 점차 약화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활성화돼가고 있는 스마트공장 관련 산업의 피해도 불 보듯 뻔하다. ’14년 당시 턱없이 부족했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은 현재 1,746개사로 늘어났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와 도입‧공급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대학, 기관, 협회, 민간 등에서 실시하는 ‘스마트 IT전문인력 양성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중소 상생형 지원사업의 대기업 출연금만 올해 314.6억원 규모이며,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전문가(평가위원, 코디네이터, 마이스터 등)도 1천 6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공급기업의 약 42%(734개 사)가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다수의 공급기업 폐업과 관련 종사자의 실직이 심각히 우려된다. 스마트제조 IT인력 수요 급감은 관련 교육 및 고용시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고, 대기업의 출연금 축소, 정부사업 참여 기술전문가의 실직, 원가계산 기업 및 감리기관의 일감 부족,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을 비롯한 19개 지역 테크노파크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인력 165명의 감축 등 스마트제조 산업 전반이 휘청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은 “정부는 예상되는 피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스마트공장 예산의 급격한 감축을 통한 경착륙 대신, 향후 5년간 매년 10% 내외의 단계적 예산 절감의 연착륙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제조기업이 점차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비율을 높이면서 스스로 제조혁신을 이끌어내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전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을 단계적으로 절감하겠다는 취지를 기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서 향후 대한민국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 추진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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