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며 정치적 입지를 지킬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진술 외에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원의 대납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도 제한될 수 있어 이번 항소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판결로 꼽혔다.

이번 무죄 판결은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면 시장직 상실 가능성과 피선거권 제한이 차기 정치 일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오 시장은 시정 성과와 정책 경쟁력을 앞세워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여지를 확보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향후 정치적 파급력 역시 판결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정 성과와 국민의힘 내부 구도,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경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에게 대선 가도의 문턱을 낮췄지만, 실제 대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는 정치적 성과와 지지 기반을 보여줘야 한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선고 뒤에는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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