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결의안･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안 9월 18일 본회의 의결
- 학교 간 학급 배치 불균형 해소 위해 내년 초 정책연구용역･토론회 추진 계획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사진=경기도의회)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23일(금)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았다.

국 위원장은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교육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자리여서 책임감이 막중했던 100일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 위원장은 가장 먼저 교육재정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 9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며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의 전면 유지’를 촉구했고, 이어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의 타 교육분야 전용 중단 ▲경기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금 확충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결의안은 9월 4일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국 위원장은 교원 복지 형평성 제고에도 앞장섰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 대상을 교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간 복지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조례는 9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국 위원장은 “학교 간 학급 배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내년 초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교육청･학교･학부모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 위원장은 앞으로 ▲학력 향상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교권과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 정착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통학로 안전 등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살피고, AI･디지털 교육은 교원 연수와 유지보수 예산까지 함께 확보해 학교･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국 위원장은 “지난 100일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제12대 전반기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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