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부결을 알리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부결'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족수를 채우기엔 부족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2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대부분 '야당 단독 처리→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해병대원 특검법은 21~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폐기 절차를 밟았다. 

 

지난 달 26일에는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안,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이 전원 투표에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200명)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안도 김 여사 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5당은 '쌍특검법(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이 끝내 부결되자 규탄 대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비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질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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