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강은미 의원실 제공)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8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783곳 중에 1/3에 해당되는 276곳(35.35%)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0%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8개 부문 중 중앙행정기관은 20.89%, 시도교육청은 24.1% 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8월 23일 환경부는 “2020년 공공기관 783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161만톤 줄여 감축목표 30% 달성”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는 민간부문 약 23만톤, 즉 전체감축량의 민간부문 14.16% (외부감축사업 감축량 4.05%, 탄소포인트 감축량 10.11%)가 포함된 것이다. 민간부문을 제외하면 순공공부문 감축량은 약 138만톤으로 감축률은 26%밖에 되지 않는다.(p4 참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산자부‧행안부가 주관부처이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개 부문의 783개 기관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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