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문을 읽고 있다.(사진= 뉴스1)

[칼럼] 언론인 송요훈=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 능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적용했던 ‘사후 뇌물죄’가 타당합니까? 그게 죄라면, 측은지심도 죄라는 것이고 법은 인간에게 감정 없는 차가운 기계로 살라는 겁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적용했던 뇌물죄가 타당합니까? 의자가 사람 대신 뇌물을 받았다는데, 이 나라의 검찰은 언제부터 의자에게 사람의 인격을 부여했습니까?

AI는 학습을 통해 스스로 진화합니다. 한국의 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의 학습이 없으니 어제의 사법 살인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국회의원이 된 디자이너 손혜원은 쇠락해가는 지방 도시를 살리는 재생 프로젝트를 실천하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려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뛰어든 법무장관 조국은 멸문지화의 고초를 당했습니다. 일제의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인권운동에 헌신한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앞세워 앵벌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마녀사냥으로 평생의 삶을 부정당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은 토건족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단 한 푼도 그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온갖 트집을 잡아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의 정적이 되지 않았다면, 수구 집단의 표적이 되지 않았다면, 수사를 받지도 기소를 당하지도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을 범법자로 엮기 위해 검찰은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하여 가짜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수사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치 수사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AI에게 주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보라 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희대의 파기환송’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검찰이 제거하지 못한 윤석열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까? 2심 법원은 흠잡을 데가 없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법으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초고속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절대 다수의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며 대법관 증원도 재판 소원도 반대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그 결정도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고법은 파기환송된 재판을 중지했는데, 그래서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던 2심 판결을 AI에게 맡겨 보십시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죄 판결을 맡겨 보십시오. 같은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AI에겐 정치 성향도 없고, 호불호의 감정도 없고, 신분이나 학벌로 사람을 구분하는 편견도 없고, 엘리트 의식에 취한 선민의식도 없습니다.

검찰도 사법부도 결자해지 하기 바랍니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기 전에 정직하게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공소 취소로 그 과오를 바로잡으십시오. 

 

사법 개혁에 반대하기 전에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지금 다수 국민은 검찰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이 왜 판사 이진관에게서 희망을 보았다고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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