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기표한 투표지 SNS 게시 혐의자 고발

강래성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1 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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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전경/광주시선관위 제공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를 5. 31.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동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광주교육감선거, 서구청장선거)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라며 사안 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남은 투표기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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