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지출 구조조정'…지출증가폭 2년연속 3% 안팎 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내년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시행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재정준칙' 수준을 지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출 억제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한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년에도 다시 24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포인트(p) 개선된다. 재정준칙 기준인 -3.0% 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간 쌓인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이 훌쩍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년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612조 2000억 원 대비 39조 6000억원(6.5%)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 늘어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2조 2000억 원 증가하고,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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