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우리에게 다소 위안 될 소식"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써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장관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하며 "개별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총리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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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써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장관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하며 "개별부처로서 이뤄지지 않을 땐 총리 권한대행이 직접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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