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 결함 가공제품 35건… 베개·베개커버 6건 판매량 69,284개, 수거량 13,103개로 단순 합산 회수율 18.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베개와 침구류, 마스크스트랩 등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제품이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제품은 판매 이후 대부분 수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개·베개커버의 경우 관련 제품 6건을 단순 합산하면 판매량 6만9천여 개 가운데 실제 수거량은 1만3천여 개에 그쳐, 결함제품의 소비자 판매 이후 회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른바 ‘결함 가공제품’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으로 인한 피폭선량이나 방사능 농도·수량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사선 효과를 내기 위해 원료물질 등을 첨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말한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생활 방사선 결함 가공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돼 조치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총 35건이었다. 품목도 매트리스와 베개, 베개커버, 토퍼세트, 전기매트, 온수매트, 이불, 소파, 마스크스트랩, 팔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베개와 베개커버의 낮은 회수 실적이 두드러졌다. 원안위 자료상 베개류 5건의 판매량은 총 40,246개, 수거량은 5,222개였으며, 베개커버 1건은 29,038개가 판매돼 7,881개가 수거됐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베개·베개커버 6건의 판매량은 총 69,284개지만 수거량은 13,103개로, 회수율은 약 18.9%에 불과하다. 판매량에서 수거량을 단순 차감하면 56,181개가 수거되지 않은 셈이다.

개별 제품에서는 더 낮은 회수 실적도 확인됐다. 2019년 7월 조치명령이 내려진 ㈜잠이편한라텍스 베개는 판매량이 23,042개에 달했지만 수거량은 0개였다. 같은 해 9월 조치명령이 내려진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베개 역시 2,209개가 판매됐지만 수거된 제품은 5개에 불과해 회수율이 0.2%에 그쳤다.

베개뿐만이 아니다. 2022년 조치명령이 내려진 대일소재㈜의 마스크스트랩은 59,720개가 판매됐지만 수거량은 8,738개로 회수율이 14.6%였다. 2018년 ㈜까사미아 토퍼세트 역시 15,406개 중 3,509개만 수거돼 회수율이 22.8%에 머물렀다.

결함제품을 찾아 수거한 이후의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결함 가공제품의 폐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9월 소각 등을 통한 폐기를 추진하다 같은 해 12월 인근 지역의 반발로 잠정 중단됐고, 2023년 2월 결함제품을 보관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도 제출자료 기준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원안위는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된 이후 업체에 원칙적으로 3개월의 회수기간을 부여하고, 업체 요청 시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상 제품 회수에는 평균 3개월, 최장 6개월이 소요된다.

김남국 의원은 “결함제품이 팔찌 같은 일부 품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베개와 침구류, 마스크스트랩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특히 2만3천 개가 넘게 판매된 베개의 수거 실적이 한 개도 없었던 사례까지 있다는 것은 현행 회수체계가 실제 소비자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함제품을 적발하고 회수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구매·유통경로를 최대한 추적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린 뒤 실제 수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회수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어렵게 수거한 결함제품마저 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년째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며 “결함제품의 적발부터 유통 차단, 소비자 통지와 회수,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의 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집행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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