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자연재해 복구지원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전남도 의회 제공)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전남도의회는 6일,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자연재해 복구지원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상기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자연재해로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및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30여 년 전에 마련된 농약대, 대파대, 시설비 및 철거비 등 복구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농ㆍ수ㆍ축ㆍ임업인들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다시 자연재해라는 커다란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며, “국가지원 자연재해의 피해 보상은 이상기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 작물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결국 생산량이 터무니없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농어업 재해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생산량까지 감안한 새로운 피해 지원책을 제시해야 하며,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고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진권 의원은 농어업인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간척지 염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전남 바다의 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등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11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써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