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사진=경상남도의회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지방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 의원은 남해안권이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데다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등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함께 보유한 전략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국립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산지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광역 교통망 부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전국을 포괄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남해안권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6월 국회에 발의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현재까지 계류 중인 점도 언급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철규 의원은 “남해안권은 산업과 해양관광 자원을 동시에 갖춘 전략 지역”이라며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남해안권 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안권 발전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해당 건의안은 앞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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