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최대 8% 대 육박, 금융위원회 대출 이자 인하적극 검토해야

▲강민국 의원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이며, 평균 대출금리는 매년 급증해 현재 5% 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 을 살펴보면, 지난 2020 년 352 만 9,000 건 ⇨ 2021 년 404 만 8,000 건 ⇨ 2022 년 454 만 7,000 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2023 년 448 만 4,000 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 년 386 조 1,000 억원 ⇨ 2021 년 423 조원 ⇨ 2022 년 442 조 7,000 억원 ⇨ 2023 년 450 조 2.000 억원으로 한해도 빠지지 않고 불어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회사경영이 매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023 년말 기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① 농협 ( 총 73 만 1,000 건 /16.3%) 이었으며, 다음으로 ② 하나은행 (68 만 6,000 건 /15.3%), ③ 기업은행 (65 만 3,000 건 /14.6%) 등의 순이었다.

 

△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① 국민은행 (89 조원 /19.8%) 이었으며, 다음으로 기업 은행 (68 조 4,000 억원 /15.2%), 신한은행 (65 조 7,000 억원 /14.6%)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2023 년말 현재 기준, ① 서울시가 대출건수 119 만 1,000 건 (26.6%) 에 대출잔액 148 조 3,000 억원 (32.9%)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 경기도 ( 건수 : 94 만 6,000 건 / 잔액 106 조 8,000 억원 ) 등의 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 그래도 대출금액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금리 역시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시름이 더해 간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 년 2.70% ⇨ 2021 년 2.94% ⇨ 2022 년 4.97% ⇨ 2023 년 5.24% 로 금리 상승폭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즉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금리인 5.24% 를 적용해 10 억원 대출을 가정했을 시, 4 년 전 (2.70%) 에 대출하면, 연이자가 2,700 만원이었는데, 현재는 5,240 만원까지 올랐다는 것이며, 이를 월 이자로 본다면 매달 225 만원 내던 이 자가 437 만원으로 폭증한 것이다.

더욱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3 개 은행의 경우 대출 평균 금리가 6% 대를 훌쩍 넘어섰는데 이를 살펴보면, ① 토스뱅크가 7.82%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 씨티은행 6.26%, ③ 카카오뱅크 6.09% 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금리 인상에 대해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한 것 」 이라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고, 연체율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최대 8% 대를 육박 하고 있어 더 이상 은행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기에 금융위원회는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다양한 대출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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